성명/논평

• [성명서]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포퓰리즘’ 아닌 국민건강 지키는 ‘최후의 보루’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포퓰리즘’ 아닌 국민건강 지키는 ‘최후의 보루’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 지속돼야건강보험 재정 건정성 제고 위해서는 강력한 비급여 통제와 공공의료 확대 필요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두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 2022-12-14 배명갑 기자
• 건강보험 재정 핑계로 국민 건강권 포기하나 건강보험 재정 핑계로 국민 건강권 포기하나 건강보험 보장성 포기하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과 실질적인 공공의료·의사인력 확대계획 없는 필수의료 지원 대책 철회하라!보건복지부는 오늘(8일) “건강보험 지속가능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지원 지원 대책”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추후 인구고령화로 인한 건강... 2022-12-12 배명갑 기자
• [성명서] 국회 환노위는‘한시적 추가연장근로’연장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국회 환노위는‘한시적 추가연장근로’연장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오늘 개최된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당이 올해 일몰되는 ‘한시적 추가연장근로’ 연장에 대해 안건 상정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제도연장 연내처리를 강력 요청한 바 있다. 여당 원내대표... 2022-12-08 배명갑 기자
• 장기 표류 주요 현안사업 감사결과 중간 발표 2022. 12. 7.(수)장기 표류 주요 현안사업 감사결과 중간 발표-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관련 질의 답변 - 질의 민선 8기 출범(`22.7.1.)이후 실시한‘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 사업’감사와 `20.2.20. 실시한 특정 감사와 차이점 질의 답변) 민선 8기 출범이후 실시한 감사는 `21. 4 .2. 창원문화복합타운 건물이 준공되고도 개관되지 ... 2022-12-07 윤종갑 기자
• [성명서] 전북도 환경복지위원회-원칙 없고, 사회적 갈등 촉발하는 도교육청 유아 무상교육 예산 전면 재검토 하라! 원칙 없고, 사회적 갈등 촉발하는 도교육청유아 무상교육 예산 전면 재검토 하라! 전북교육청은 금번 본예산에 신규사업으로 사립유치원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다. 당초 해당 사업은 사립유치원 유아 교육비 무상지원을 통해 모든 유아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계획되었다. 하... 2022-12-06 김정화 기자
• [기자회견] 한빛핵발전호4호 재개가동 반대(탈핵전북연대 전북도의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핵발전소4호기 재가동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11월 30일 제167차 회의를 통해 ‘한빛4호기 원자로 임계 전 정기검사 결과’를 보고안건으로 처리하고, 12월 1일 재가동을 위한 임계를 허용할 방침이다. 한빛핵발전소4호기(이하 한빛4호기)는 2017년 제16차 계획예방정비 중 격납건물에서... 2022-12-01 김병조 기자
• [성명서] 화물노동자 업무개시 명령 관련 입장 민생과 국민경제 볼모로 한 노동자 겁박 멈춰라윤석열 대통령이 29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시멘트 운송거부 노동자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노동자성을 인정하라고 촉구할 때는 '개인사업자'라더니, 도저히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더이상 운송을 못하겠다고 하니 강제로 업무를 지시하는 웃지 못할 상황을 정부... 2022-11-30 배명갑 기자
• [성명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연공급제축소에 대한 입장 대기업 남성임금 줄이면 비정규직·여성임금 올라가나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주52시간제 유연화’에 이어 ‘연공급제(호봉제) 축소’를 주장했다.연구회는 29일 열린 전문가 간담회에서 연공급형 임금체계가 ‘노조가 있는 대기업에 다니는 정규직 남성’에게만 유리하며 중고령 노동자 고용불안을 부른다고 주장했다.연구회는 “비정규... 2022-11-29 배명갑 기자
• [논평] 전라북도의회 - 서경석 전북개발공사사장 사퇴 관련 전라북도의회 논평 서경석 전북개발공사사장의 뒤늦은 사표, 재발하지 않는 계기 삼길 서경석 전북개발공사 사장이 24일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도덕성 검증거부와 부동산 투기의혹, 전문성 부족 등으로 우리 도의회로부터 강한 부적격 지적을 받은 서 사장의 사퇴는 만시지탄 입니다. 서경석 개... 2022-11-27 김병조 기자
• 금감원장은 우리금융지주 낙하산 외압 말라 금감원장은 우리금융지주 낙하산 외압 말라금융권에 또다시 ‘관치’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이복현 금감위원장이 주요 금융지주 회장 선임권을 쥔 이사회 의장들을 불러모아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 들어간 금융지주 들을 압박하는 한편, 우리은행 펀드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도 ‘현명한 판단’을 언급하며 사... 2022-11-26 배명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