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박완수 경남도지사,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제50차 총회 참석 - 지방분권-균형발전 국정과제의 효과적인 추진·대응 방안 등 논의 - 관광단지 개발 추진동력 확보 ‘공익성 사전협의 검토기준 조속 마련’ 제…
  • 기사등록 2022-08-21 11:01:26
기사수정


▲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제50차 총회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제50차 총회를 열고 있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19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임시회장 김영록이하 시도지사협의회50차 총회에 참석했다.


이번 총회는 민선8기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첫 번째 총회로 시·도지사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지방분권-균형발전과 관련된 국정과제의 효과적인 추진·대응 방안과 함께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지속적인 개최 및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직접 제안한 14개 과제가 국정과제에 반영된 만큼 이행계획의 적절성 등 추진체계를 한층 강화하며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중심의 국가경영 패러다임을 정립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반영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서는 시도에서 공동으로 대응해 국가와 지자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며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소통기구로서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


박 도지사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특별법을 통해 재정과 권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히려 지방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대정부 공동건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남해안권의 세계적인 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보존가치가 있는 곳은 보호하고개발 가능한 곳은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서 투자 유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토지수용에 대한 공익성 인정기준의 조속한 마련을 마련하고정부의 규제 완화를 위해 시도지사들께서 힘을 모아달라고 제안했다.


아울러재해와 관련해 시행되고 있는 보험 적용대상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풍수해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복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양식장용 시설을 포함한 풍수해보험법의 일부 개정도 제안했다.


한편 이날 시도지사협의회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회장으로 하는 등 제16대 임원단을 선출했다새 임원단은 정부 정책 수립에 지방정부의 입장을 적극 건의하고·도 제안과 협력사항을 공유하며 중앙정부에 건의를 통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한국뉴스플러스임혜숙 기자 heaysook11@daum.net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knewsplus.com/news/view.php?idx=2699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