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기자회견문 ] 「경찰의 중립성·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직접 통제 시도를 반대한다!」 「경찰의 중립성·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직접 통제 시도를 반대한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대표단에서는 행정안전부의 ‘경찰업무조직 신설’과 ‘소속 청장 지휘규칙 제정’ 등을 추진하려는 일련의 시도에 경찰행정을 국가권력에 종속시켜 치안 사무 고유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를 낳고 있음을 인식하... 2022-06-28 임혜숙 기자
- [논평] 공무원 타임오프제, 국회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논평] 공무원 타임오프제, 국회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공무원노동조합에도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을 규정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무원연맹은 오랜 시간 이 법의 통과를 위해 노력해온 당사자로서 이 법의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그동안 공무원노동조합은 일반 노동조합과 다르게 타임오프제 ... 2022-05-31 배명갑 기자
-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소방노조, 공무원재해보상법 행정안전위원회 통과 환영 지난 2022년 5월 16일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홍순탁 위원장, 이하 “소방노조”)이 직장협의회 시절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한 "공무원재해보상법"(일명 ‘공상추정제도’)이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결실을 앞두고 있다. 현행 "공무원재해보상법"은 소방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질병이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 그 ... 2022-05-17 윤종갑 기자
- <성명서> 코로나19 제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돼야 한다 최근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논란이 한창이다. 크게 보아 선별적으로 지급하느냐, 국민전체에게 지급하느냐를 두고 정치권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여야 대표가 어제 회동을 갖고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현행 소득 하위 80%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가 보수 야당의 당내 반발로 합의가 무산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 2021-07-14 편집국
- (논평) 악성 고질민원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촉구한다 (논평) 악성 고질민원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촉구한다 최근 경남 창원시에서 악성 민원인이 공무원을 위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부 지원금을 빨리 주지 않는다고 담당공무원을 위협하다 벌어진 사건이다. 사실 악성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위해를 가하는 사건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전국의 지자체에 걸쳐 상시적으로 벌어지는 고질적... 2020-06-10 배명갑 기자
- (논평)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본질이 흐려져서는 안된다 (논평)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본질이 흐려져서는 안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하여 사회적 관심이 뜨겁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정의연이 성금. 기금을 받아 할머니들에게 쓴 적이 없다, 성금을 어디에 쓰는지 모른다”고 주장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이에 대해 정의기... 2020-05-14 배명갑 기자
- [논평]교원의 정치단체 결성 및 가입 금지 규정에 대한 헌재의 위헌 판결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23일 현직 교사들이 국가공무원법 65조 1항 등이 “정당 설립 및 가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 대 3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다. 국가공무원법의 해당 조항은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헌재는 포괄적으로 정치... 2020-04-23 배명갑 기자
- 통합노조, “민주당과 21대 국회에 공약 준수 주문”...노동조건 개선, 공직사회 개혁 완수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은 지난 16일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결과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통합노조는 우선 4·16 세월호 참사 6주기에 즈음하여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국가와 공직사회가 국민들에 대한 책무를 무겁게 되새기는 날이라고 애도를 표했다. 통합노조는 앞으로 구성될 제21대 국회가 총선 민의를 받들어 ... 2020-04-19 윤종갑 기자
- 재난 기본소득 관련 의견서 재난 기본소득 관련 의견서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논의되고 있는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 논의 현황 전국 지자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 2020-03-29 배명갑 기자
- 고용노동부 신중년직업훈련교사 양성 문제점과 대책 신중년직업훈련교사 양성의 문제점과 대책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초 베이비부머 세대의 인생이모작 준비를 위한 일환으로 이들에게 직업훈련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조하겠다고 하면서 한국기술교육대학 산하 능력개발교육원을 통해 신중년직업훈련교사 양성을 개설하여 이러닝과 6주간의 합숙교육을 실시한 후 엄격한 검정을 통해 신... 2020-02-14 박진관